시간선택제근무 찬반토론

 시간선택제근무

찬성: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근로자가 일과 가정에 모두 충실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제도로, 점진적 퇴직 및 재취업, 일ㆍ학습 병행 등을 위하여 사업주와 협의해 근로 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간, 근무 요일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중장년층 은퇴자에게 재취업의 희망을 갖게 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의 유연한 활용으로 출산 및 육아와 관련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네덜란드, 영국, 독일 등에서 자발적인 시간제 근로를 통해 경력단절 위기를 극복하고 고부가가치 업종의 높은 여성 고용률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는 곧 여성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로 이어져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세 나라 모두 80%를 넘는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참고: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주 20시간(일 4시간)을 근무하되, 업무 특성, 공무원 개인의 필요 등에 따라 오전, 오후, 야간, 격일제 등 다양하게 근무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으며,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승진, 보수 등 인사관리가 이루어진다. 정부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선발 비중을 매년 2%씩 높여간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1. 경력단절 여성층과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들에겐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됌.

 2. 사회적인 측면에서 고용형태가 다양해짐. 

 3. 시간제근로자가 근무여건에 맞는 일자리와 시간을 선택할 수 있음.

 4. 기존 아르바이트와 불안한 고용형태를 벗어나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음.

(아르바이트와 다른 점은 임금과 복리후생)

 

반대: 현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마구잡이식 일자리 창출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사회의 특수성 및 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근시안적인 정책이다. 실제로 이전 정부가 실시했던 공무원 시간 선택제 근무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2010년에 실시된 시간제 근무전환자의 경우 정해진 시간을 넘겨 퇴근하는데도 늦게까지 일하는 부서 분위기 때문에 눈칫밥 신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대체 인력으로 시간제 공무원이 지원되지만 중요한 업무를 맡길 수 없는 게 문제가 되었고 직장 동료는 업무가 늘어나 업무의 효율성 면에서는 손실이 있었다. 현 공직사회의 내부 갈등을 확산시킬 것이라는 것이 기존 공무원들의 입장인 만큼 실정을 고려한 시간선택제 근무 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시간제 일자리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바로 세대 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시간제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전일제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곧 청년취업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며 청년층과 여성, 중, 장년층 간의 갈등으로 사회적 통합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질 나쁜 시간제 일자리와는 뚜렷하게 구분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기존 정규직 전일제와 거의 동등한 위치와 역할을 수행하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철저한 현 실태 조사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1. 장래성이 없음. (승진이 어려울 수 밖에 없는 구조)

 2. 일자리의 질적인 문제.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일자리이며 하층계급 일자리로 전락할 위험.)

 3. 경력단절여성이 질낮은 시간선택제에서 일할 경우 여성 전체의 사회적 지위 하락의 문제.

 4.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마구잡이식 일자리 창출 문제. -> 질나쁜 일자리 대거 양산할 위험이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