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폭행가중처벌 찬반토론

의료인폭행가중처벌

<찬성>

저는 의료인폭행가중처벌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병원은 다양한 질환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어 신체적/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해야하는 환자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 어떤 장소보다 안전해야할 의료기관에서 최근 의료인에 대한 폭력과 폭언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초 대구의 정신과 의사가 진료실에서 환자가 휘두른 칼에 찔려 중상을 입는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최근 부산의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한 수련의가 환자와 보호자에게 폭행당했으며, 성형외과 원장이 환자의 칼부림에 생명을 위협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인뿐만 아니라 환자에게도 병원이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환자와 의료진에게 안정적인 진료환경 구축하기 위해 의료인폭행가중처벌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정에서 폭행을 행사하면 바로 구속임-> 안정성이 요구되는 병원에서는 더더욱이 ...)

 

최근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에 대한 폭력과 폭언이 빈번해지는가 하면,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쟁이 잇따르자 병원이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초 대구의 정신과 의사가 진료실에서 환자가 휘두른 칼에 찔려 중상을 입는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최근 부산의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한 수련의가 환자와 보호자에게 폭행당했으며, 성형외과 원장이 환자의 칼부림에 생명을 위협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급기야는 경찰병원의 여자 수련의가 경찰이 보는 앞에서 환자에게 발길질을 당해 또다시 의료계가 충격에 빠졌다.

이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환자 안전법’과 의료인 폭행을 가중처벌하는 ‘의료인 폭행방지법’의 제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반대>

저는 의료인폭행가중처벌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최근 의료인에 대한 폭력과 폭언이 빈번해져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의료인폭행가중처벌을 시행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다고 생각합니다. 의사, 간호사에 대한 폭행은 의료사고, 의사들의 불친절, 면담회피 등의 의료시스템과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병원 내 폭행이라는 문제의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무조건적인 법 개정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의료시스템, 커뮤니케이션의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환자연합회와 건강세상네트워크，경실련，참여연대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등 환자 · 시민단체들은 "환자와 보호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내모는 법률안"이라며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의료법이 개정되면 병원에서 의료사고로 아들을 잃은 부모가 홧김에 의사의 멱살을 한번 잡았다면 경찰이 와서 바로 체포하고，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얘긴데 이는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또 의사들의 불친절과 불충분한 설명，면담회피，의료사고 등으로 의사의 멱살을 잡고 싶을 때가 있다"며 "우선 의사들의 이런 관행을 바꾸고 그래도 폭행과 협박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그때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암시민연대의 최성철 사무국장도 "의사에 대한 폭행 등의 문제는 짧은 진료시간, 불친절한 진료 등 의료시스템과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로 환자가 원인이 되는 경우는 극히 일부"라며 "의료 현장의 폭력과 협박은 근절돼야 하지만 원인 분석과 예방 노력 없이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처벌하는 것은 문제를 덮어두고 전 국민을 협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욱이 오진으로 인한 의료사고가 끊이지 않고 그에 따른 환자와 의사 간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무조건 의사들의 안전만을 우선시하는 법률은 그렇지 않아도 '강자'인 의사들의 손만 들어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반대론자들의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