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화학적 거세 찬반토론

화학적 거세 

<찬성>

저는 화학적 거세에 찬성합니다. 화학적거세는 성욕을 못 느끼게 함으로써 성범죄의 재범을 막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성범죄자들은 성욕에 못 이겨 범죄를 저지르므로 근본적인 요소를 막음) 또한 화학적 거세는 남성의 성기를 거세하는 것이 아니라 호르몬요법을 이용한 일시적인 수단으로 범죄자의 인권을 충분히 보호해주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강압적인 억제(범죄자의 전반적인 생애 침해), 물리적 거세(영구적), 전자 팔찌(사생활침해) 같은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권을 존중해주는 형벌입니다. 인권 선진국이라는 미국, 덴마크, 스웨덴 등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해왔고, 스웨덴과 덴마크에서는 화학적 거세 실시후 40%에 달하던 성범죄율이 5%대로 급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

저는 화학적 거세에 반대합니다. 성범죄자이기 전에 그들은 사람이고 인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입니다. 성생활의 자유를 빼앗는 화학적 거세는 또 다른 인권침해를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화학적 거세는 약물을 투여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작용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장기간 투여 시 만성피로, 두통, 우울증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사례로, 미국의 한 강간범이 10년간 화학적 거세를 받고, 처분 받는 동안은 정상생활 했으나

10년 후 치료 중단되고, 5세 여아를 다시 강간, ·15년뒤에는 75건의 성폭력 범죄 저지름. 이처럼 화학적 거세는 장기적으로 볼 때 그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로 반대합니다.

 

화학적 거세에 들어가는 비용

1회 투약에 20만원. 1년 200~300만원, 10년 2000~3000만원.

참고로 우리나라 화학적 거세 첫 해 예산이 9억원으로 예상된다.게다가, 주기적으로 호르몬 검사를 해야함.

범죄자들에게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황당한 상황.

 약물 투여기간에만 효과발생하고 투여중단하면 원상복귀됨.

미국의 한 강간범이 10년간 화학적 거세를 받고, 처분받는동안은 정상생활했으나

10년후 치료 중단되고, 5세 여아를 다시 강간, ·15년뒤에는 75건의 성폭력 범죄 저지름.

오히려 기간이 지나면, 눌려졌던 성욕이 ‘폭발’하듯이 나오는부작용이 있다고도 말해지고있음.

 왜곡된 성의식에 사로잡힌 성범죄자에게 외과적, 화학적 거세만으로 재범률을 낮출 수 없다. 성범죄자 10명 중은 단 한명도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그들은 강간혐의를 부인하고 오히려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피해자의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 죄의식이 없기 때문에 심리치료가 그나마 답.

발기 여부와 성범죄가 관련없는 경우도 있다.

2001년 60대 발기부전환자가 아동성폭력 상습범으로 잡힌적있음.이미 자연거세된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가해자가 여성일 경우에는?

아동성범죄자중에 여성 가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화학적 '거세'요법은 통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