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찬성,반대 토론

1. 의료민영화

<찬성>

의료민영화는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 환자 유치사업/장례사업/의료기기사업/화장품 사업 등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리병원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의 병원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여 의료의 질을 개선하게 됩니다.

또한, 2010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자는 이미 1조 3000억원에 이른다. 이미 이러한 적자를 메꾸기 위한 국가의 세금으로 충당은 한계에 이른 상태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의료보험 재정의 안정성에 관한 고민은 필수적이다.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상황의 정확한 판단을 통해, 의료복지방식의 개선을 할 필요성을 고민해볼 시기이다.

=>의료민영화는 민간보험이 도입괴고 영리병원 설립으로 의료산업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킵니다. 이로 인해 신약개발, 신기술개발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되고 우라나라 의료기술이 선진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

(=의료민영화는, 신약개발투자 및 신기술개발의 밑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민간보험 도입과 영리병원 설립으로 의료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한 외화보유량의 증가와 의료산업발전에 투자금보유로 우리나라 의료기술이 선진화 될 가능성이 있다. 민간보험도입을 통한 수입증가로 신양개발투자 및 신기술개발투자의 이상적이고 효과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반대:

의료민영화는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 환자 유치사업/장례사업/의료기기사업/화장품 사업 등을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러한 영리병원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의 병원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여 의료의 질을 개선하게 됩니다. 그러나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는 말은 곧 진료비의 상승을 뜻합니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는데 조금 더 비싼 진료비가 무슨 문제냐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는 단순한 진료비상승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료민영화는 지나친 이윤추구를 유발해 환자에게 받지 않도 될 검사를 받고, 하지 않아도 될 수술을 하며, 먹지 않아도 될 비싼 약을 복용하는 부작용을 초래할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으로 의료민영화는 , 의료민영화의 큰 메리트인 질 좋은 의료를 모든 환자에게 제공하지 못합니다. 경쟁을 통해 발전된 의료서비스는 그 비용이 매우 비쌀 것이고 결국 가난한 서민들은 이러한 고급의료서비스와는 자연스레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1. 저소득층이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는 말은 곧 진료비의 상승을 필수적으로 동반한다. 중소병원을 살린다는 취지의 의료법인 합병과 법인약국 허용 등도 결국 진료행위를 상업적으로 허용한다는 의미오 다르지 않다. 이는 곧 경제논리로 확산되어, 저소득층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치명적인 결과로 다가올 것이다.

2.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의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의료산업을 민영화 할 경우 국민건강을 위해 국가가 제한시키던 의료보험의 가격이 자본가들의 이득창출을 위한 하나의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로 결국 가격상승을 통한 의료보험제도 유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국 의료가 국민복지사업이 아니라 자본가들을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

3.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성이 증가한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보험회사는 개인 개인의 병세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런 보험사가 늘어날 경우 자연적으로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성이 증가한다.

4. 빈부격차가 커진다.

민간보험회사는 회사의 이익을 추구하고 보험사간 경쟁을 통하여 건강보험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고급의료의 이용을 유인, 가입자는 비용의식 없이 의료를 남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의료비 지출이 자연스레 증가하게 되고, 과도한 경쟁은으로 인한 관리운영비용도 증가 할 수있다. 이는 여유있는 사람들은 고급의료 채택이 가능하고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채택의 자격도 없이 고급의료의 꿈이 멀어져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