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 의견

원격진료

찬성: 저는 원격진료에 찬성합니다. 원격진료는 의료 기관과의 접근성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건강 문제 발생시 의사와의 1:1 전문 상담을 가능하게 합니다. 의료와 IT를 결합한 다양한 서비스와 관련 기기·기술 개발을 촉진해 관련 산업 진흥을 꾀할 수도 있다. 또한, 원격진료는 의료소외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여 환자의 편익과 건강 증진에 기여합니다. 더불어 의료 데이터 공유로, 병원을 바꿀 때마다 동일한 검사를 다시 받아야 했던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찬성의견

1.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은 동네의원 중심의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추진하는 것으로, 의학적 위험성이 낮은 재진환자와 의료소외계층에 한정한 부분적 도입일 뿐이다.

3. 우리나라 의료 기술 경쟁력은 높은 편이며, 현재 질환 및 증상의 상담과 병원 내원필요성 판단, 만성질환의 상태 관리와 재진진료 등이 가능한 원격의료기기가 개발되어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많은 국가들이 원격진료 사업에 투자하여 원격의료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오진의 가능성은 미미하다. 또한 원격진료의 도입은 의학적 위험성이 낮은 재진환자에 국한되어 있다.

- 2014년 기준 국내 유헬스 관련 시장규모는 3조원, 3만 9000여명의 고용창출, 약 3조 5000억원의 의료비 절감 효과 예측

- 유헬스(Ubiquitous Healthcare) : 의료와 IT기술을 접목하여 의사가 시간 및 공간적 제약없이 언제 어디서나 진료 및 건강관리 등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서비스

4.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추진되므로 동네의원이 지역 밀착 진료센터로 거듭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이 될 것이다.

5. 1988년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25년 동안 약 70여 개의 원격의료 연구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타당성을 검증해왔다.

- 원격진료 시범사업지 중 경북 영양군의 경우, 주민들의 원격진료 만족도 조사 결과 '계속 원격진료를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84.6%에 이름

 

반대: 

저는 원격의료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진단은 환자 상태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원격진료는 통신망을 타고 전달되는 수치만으로 의사의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격의료로 대면치료를 대체할 경우 합병증 및 부수 질환을 놓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의료라는 것은 환자의 편익에 의해 따지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저는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일은 번거롭고 복잡하더라도 최선을 지향해야 하며, 경제성을 따지거나 차선책을 선택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용 부담이다. 원격의료를 위해서는 환자와 의사를 연결해줄 단말기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시중에서 팔리는 간단한 혈당측정기 하나도 10만원 안팎이다. 원격의료를 위한 인프라를 깔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고스란히 국민건강보험이 떠맡아야 한다면 가뜩이나 재정 상태가 취약한 건강보험은 허리가 휘청거릴 것이다.

 

　셋째, 의료계의 생태계가 파괴될 위험성이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는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한데, 원격의료가 이를 부채질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복지부는 원격의료를 ‘동네의원’으로 한정한다고 하지만, 대형병원까지 허용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라는 게 의사들의 판단이다. 실제로 서울대병원은 에스케이텔레콤과 ‘헬스커넥트’라는 합작회사를 만드는 등 대형병원들이 이른바 유(U)헬스 산업에 뛰어든 게 현실이다. 시골마을의 병원들은 그나마 지리적 접근성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는데, 원격의료는 이들의 존립 근거마저 빼앗아버리고 그 때문에 더욱 대형병원의 원격의료에 의존하는 악순환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반대의견

1. 원격진료는 대면진료에 비해 환자 정보 및 진단에 대한 정확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으며, 오진 확률과 의료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아진다. 오진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환자, 의사, 의료기기, 통신업체 등 누구에게 물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불분명하다.

- 원격진료 시범사업에 9개월동안 참여한 개원내과의사회에 따르면, 통신 불량과 같은 오작동, 데이터 누락으로 인한 오진 등 의사와 환자 모두 불만족

3. 대형병원 쏠림 현상으로 의료소외계층이 먼 거리의 의료기관을 찾게 되는, 오히려 의료접근성 악화가 나타날 수 있다.

4. 원격진료는 동네의원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없으며, 비싼 원격진료기기의 비용은 환자에게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또한 동네의원이 외래진료와 원격진료를 동시에 하기 위해서는 공동개원 형태를 띄게 될 것이며, 대규모 환자 유치를 위한 과다한 경쟁과 상업화가 우려된다. 원격진료 도입에 앞서 의료소외계층에게 대면진료 기회부터 보장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다. 공공의료기관 확충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에 원격진료를 검토해야한다.

- 2009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지자체는 52곳

- 201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는 시·군·구는 62곳

- 2012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30개 시·군·구 가운데 분만시설이 한 군데도 없는 시·군·구는 54곳

- 의료소외계층에게 절실한 공공병원 중 하나인 진주의료원이 문닫음

5. 원격진료를 시행하고 있는 해외와 우리나라는 지리적, 인구적, 기술적 위치가 다르다. 해외에서는 대면진료의 대체가 아닌 보완의 성격으로써 극히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